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현직 검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 이래 현직 검사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이날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엄 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를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쿠팡CFS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 등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
엄 검사 측은 “주임 검사에게 조사 방향이나 처분 결과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또 김 차장검사에게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것은 문 부장검사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검사가 문 검사 대신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은 지난 3일에는 CFS의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대표,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