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25일 열렸다. 특검팀은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고, 김 여사 측은 금품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김한나]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24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본안심판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이 넘는 청구가 접수된 가운데, 헌재가 어떤 ... 2026-03-24 10:40 [김한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반부패1·... 2026-03-23 13:30 [김한나]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2026-03-20 16:45 [김한나]
검찰이 3100만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20일 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 2026-03-20 14:01 [김한나]
‘법왜곡죄’ 시행이 일주일을 넘긴 가운데, 제도 도입 당시 제기됐던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잇따라 고소·고발에 나서면서, 제도가 사실상 재판 불복 통로로 악용... 2026-03-19 18:40 [김한나]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다.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8일까지 전자접수 65건, 방문접수 11건, 우편접수 31... 2026-03-19 15:29 [김한나]
재판 중계 확대 이후 이른바 ‘쇼츠’ 영상이 유튜브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 재판의 맥락이 잘린 채 자극적으로 편집되거나, 여론 재판을 부추기는 식이다. 국민의 알 권리 ... 2026-03-19 06:00 [김한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들에 대한 민간 재판이 시작되면서, 관련 사건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판에서는 주요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경위와 비상계... 2026-03-16 18:05 [김한나]
‘사법고시 부활론’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법조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관련 검토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로스쿨 제도 한계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법... 2026-03-14 06:00 [김한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이 12일 0시 정식 공포됐다.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사법제도 개편이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사법 권한 변화에 대... 2026-03-13 06:00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3법’이 12일 정식 공포됐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이날 공포 즉시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시행된다.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의 대... 2026-03-12 18:40 [김한나]
‘사법개혁 3법’이 12일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방대한 재판 기록을 충분히 ... 2026-03-12 14:14 [김한나]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정식 공포됐다.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사법제도 개편이다. 법무부는 이날 전자 관... 2026-03-12 10:15 [김한나]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오전 10... 2026-03-11 10:21 [김한나]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변론이 내달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0일 김 전 장관... 2026-03-10 14:06 [김한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 요청을 위해 10일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면담이 불발됐다. 특조위 위은진 청문회 준비단장은 이... 2026-03-10 11:25 [김한나]
국제약품·셀트리온제약의 망막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가 출시 약 1년 만에 누적 매출 140억원을
안면마비 환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집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재활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개발이 추진된다. 엄경은 건국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AI 기반 안면마비 자동 진단 및 자가 재
침 치료와 움직임을 결합한 ‘동작침법(Motion Style Acupuncture Treatment, MSAT)’이 급성 경항통 환자의 통증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윤재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부소장 연구팀은 급성 경항통 환자
단일공 로봇수술이 위암 환자의 회복 속도를 앞당기면서도 종양학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연구팀은 단일공 로봇수술과 기존 축소포트 로봇수술의 임상 결과를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