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온 이재명 파기완송심, 핵심 쟁점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법조계에서는 형량 판단과 헌법 해석, 공직선거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쟁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 심리에 관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 2025-05-03 06:00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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