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는 9일 종료된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12·12 군사반란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만큼, 특검의 구형량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이 사건을 맡아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8일 오후 구형량을 정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는 조 특검과 특검보,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이 전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 [김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제 두 차례 기일만 남겨두며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구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 2026-01-07 10:33 [김한나]
올해부터 상속과 집행, 회생 절차 전반에 걸친 주요 사법 제도가 새롭게 개편 적용된다. 대법원은 미성년 시기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시행을 비롯... 2026-01-07 06:00 [김한나]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치권 개입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다. 대검찰청은 6일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 2026-01-06 15:32 [김한나]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70대 후반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 2026-01-06 09:42 [김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1심이 이번 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만큼 구형 수위도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6-01-05 20:37 [김한나]
검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 2026-01-05 16:04 [김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 만에 마무리된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사건인 만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구형 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2026-01-05 10:21 [김한나]
국내 주요 대학들이 ‘AI 캠퍼스’ 전환을 전면에 내세우며 연구·교육 체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AI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대학들도 더 이상 기존 학과 체계만으로는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 2026-01-04 06:05 [김한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며 “국민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 2026-01-02 13:51 [김한나]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정보통신... 2026-01-02 11:03 [김한나]
... 2026-01-02 10:25 [김한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동부지검 산하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대면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의 지시 문건을 공개하며 “권력의... 2026-01-02 10:09 [김한나]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약 9개월 앞두고,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을 두고 현직 검사가 직접 위헌을 다투며 헌재의 판단을 구한 것은 처... 2025-12-30 13:55 [김한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25-12-30 10:30 [김한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9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7월2일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은 전직 영부인과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냈지만, ‘... 2025-12-29 16:45 [김한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70여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종료했다.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29일 수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 2025-12-29 11:52 [김한나]
복지 지원이 필요한 만 30세 미만 청년의 자립을 돕는 취지로 출발한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일부 개선 과제가 존재
폐경 이행기 여성에서 염분 섭취가 많을수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염분 섭취가 많은 여성은 폐경 초기 단계부터 수면무호흡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다중질환, 정신질환, 알코올 관련 질환을 가진 사람이 고독사 위험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취약성과 함께 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할수록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이혜진
2형 당뇨병 환자 가운데 저체중 환자의 사망률이 비만 환자보다 오히려 더 높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당뇨병 치료에서 체중 감량이 중요한 목표로 제시돼 왔지만, 저체중 자체가 당뇨병 환자의 주요 사망 위험
![[속보] 상설특검, 대검 압수수색…‘관봉권 의혹’ 감찰 자료 확보](https://kuk.kod.es/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300x22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