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정부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찰개혁안 공개…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개혁’을 현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혁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강도 높은 개혁안을 공식화하면서 수사권 확대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는 13일 발표한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3호 국정과제로 올렸다. 개...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