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해달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주시길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로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국제 기구의 신뢰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또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식으로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국민들께 전달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법관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시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임 의사를 표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후임 인선과, 이날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노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장 후임 지명 계획에 대해서도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