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매듭짓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최장 17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특검이 재탕 논란을 딛고 미진했던 의혹을 규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창영 “성역 없이 철저 수사” 약속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현판식에는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검을 비롯해 권영빈(31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지미(37기)·진을종(37기) 특검보가 참석했다.
권 특검은 현판식 이후 브리핑에서 “3대 특검 출범 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검사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劍)’”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임명된 권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 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특검팀은 특검보 5명을 포함해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 규모로 꾸려진다. 특히 군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특검보가 합류하며 군 관련 사건과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등에 화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2차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7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비롯해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 포함됐다. 또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개입 의혹,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도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로 오는 5월25일까지다. 필요시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7월24일까지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등을 방문해 수사 자료를 인계받고, 공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탕 수사 지적도…남은 과제 산적
다만 해결 과제도 만만치 않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특검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수첩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내용이 조악하다는 이유로 증거에서 배제했다. 또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일부 사건에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이어진 점도 정밀한 법리 보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탕 수사’ 비판에 대해서 특검팀은 정면 대응 입장을 피력했다. 권 특검은 “이전 특검팀의 가치 판단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평가와 기준에서 다시 수사할 것”이라며 ‘제로 베이스’에서의 재수사를 강조했다. 기존 수사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결국 관건은 시간과 성과다. 방대한 사건을 제한된 기간 안에 실질적으로 규명하고, 기존 기록을 넘어선 새로운 물증과 법리 판단을 제시하느냐가 특검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무엇을 새로 밝혀낼 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부터 수사 방향과 진행 방식을 결정하고 핵심 쟁점을 추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