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 집단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승인하기로 했다. 그간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동맹휴학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2025학년도 학생 복귀마저 불투명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교육부는 2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주호 장관과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영상으로 만나 2025학년도 학생 복귀 및 학사 정상화에 정부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대학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아직까지도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현재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학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간담회 참여한 대학들 역시 현재 학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주호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여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