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서 민간합동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희생되지 않도록 발 빠른 대응을 예고했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가 전날(22일) 출범했다. 특위는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3명, 자문위원 9명, 위원 19명 등 전체 32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0일(현지시간)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 시급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축소를 예고한 상황이다. IRA는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자동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8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IRA에 따른 보조금이 폐지되면 전기자동차 구매 요인이 줄고, 이러면 미국에 진출한 완성차는 물론 배터리 업계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위는 외교·통상·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는 물론 기업·협회로 구성된 국가적 총력 대응 체제로써 기능할 예정이다. 전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등 1기 트럼프 행정부를 경험한 전문가들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특위는 또한 일선 기업을 주축으로 해 국내 산업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가 문제를 발굴, 대안을 찾는 과정이 적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월 1~2회 이상 정기 모임을 갖기로 했다. 본격적인 활동은 내달 중순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김태년 의원실은 22일 본지에 “위원에 기업, 협회가 대거 포진됐고 이분들이 주축”이라며 “1기 트럼프 때 민주당이 당시 집권여당이었고 인맥 풀이 있어서 그 분들과의 협력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 입법적이고 정책적인 것, 외교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때 그 때 결과를 도출해 내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밀접하게 접촉하기 어렵다”며 “적시에 대응하도록 트럼프 행정명령에 맞춰서 행동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간도 다양한 제언을 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 64개 사업장으로 200억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며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변화에 대해서 미국경제에 기여하는 점을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아웃리치 할 때 강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내 생산기반이 커지려면 경쟁력을 키워야한다”며 “그러려면 보조금, 세제감면이 지속 확대돼야 하고 투자를 위한 세액공제나 규제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진 한국디스플레이협회 상무는 “디스플레이는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업종이다. 휴일에도 쉴 수 없다”며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영 SK연구소 경제연구파트장은 “미국이 원하는 건 ‘현지에서 생산하라’인데, 이러면 기업 입장에선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고민이다. 미국에서 생산한 돈도 기업 돈인데, 국가 입장에서 보면 GDP가 빠져나가면서 일자리 문제가 생기고, 다시 내수위축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가 얽힌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반감 탓에 대기업 지원이 쉽지 않다”라면서도 “결국 대기업을 지원해서 한국에 일자리 가지고 있는 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파트장은 또 “우리도 위협을 받지만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라며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유출 체벌 수위를 높여서 일자리를 지키고, 기술을 지키는 게 (한국 기업이) 살아나갈 방법이 아닌가 생각 한다”고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