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과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으로 개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권한을 분산시키고, 비상계엄으로 흐트러진 정국을 안정화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그러나 대선 전 개헌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시기로 볼 때 촉박하고,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요지부동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등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한 비명계 인사들은 하나같이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불법 계엄을 먼저 차단하고, 다음에 권력을 분산하는 2단계 개헌을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과거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약속이행을 이 대표에게 요구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최근 회동에서 개헌을 두고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각종 특검과 입법 폭주로,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권한을 남용했고 결국 탄핵 정국으로 이어졌다고 여당은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개헌에 관해선 미온적이다. 헌정질서를 회복한 다음 개헌을 시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지금 개헌을 얘기하면 블랙홀이 된다”며 “지금은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헌을 말하면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보수 세력)이 좋아 한다”며 “대선 국면이 되면 (개헌 논의를)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대선 국면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헌보다 정권교체가 우선이라며 이 대표 생각에 동조했다. 박 의원은 이달 초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개헌 논의는 내란에 쏠린 이목을 분산시키는 블랙홀로 전락할 수 있다”고 힘을 실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선거로 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하도록 인사권, 예산권, 정부 입법권 등의 분산이 개헌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로 발의될 수 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이를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헌안이 공고된 후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의결된다.
의결된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그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개헌이 확정된다.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하고,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개헌 핵심은 권력 구조 개편이며 차기 대권 주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대표를 포함한 유력 대선주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 또한 탄핵 심판 이후 단 60일 만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크고 조기 대선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루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25일 “조기 대선 전 개헌 합의는 시계열 상 늦었다. 3개월 남짓 뒤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미 늦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엄 소장은 “대선 때 개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약하고, 그 공약에 따라서 개헌 추진은 가능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공약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인 점에 관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점이 첫 번째 이유고, 조기 대선(프레임)을 ‘내란 심판’으로 잡은 상태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면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대로 여당이 개헌을 고집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대선 패배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 대표 고립시키려는 정치공세 일환”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