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서로의 승복 메시지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권성동 “헌재 尹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은 단심이고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고 발언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말이 과연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말이 수시로 바뀐 것은 여러분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라며 “이 대표가 명확하게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헌재를 향한 겁박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성동 겨냥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승복 메시지와 관련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부활절 준비 기도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할 것인지, 헌재 파괴를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징계할 것인지 (권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겠다”며 “헌재를 부숴버리자고 하는 의원을 방치한 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불복을 선동하면서 승복을 선언하는가.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습게 알지 마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막으려 꼼수를 부리고, 헌재 앞에서 24시간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온갖 방법으로 헌재를 노골적으로 협박한 것을 온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양심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밟아 밟아’라고 소리치며, 헌재를 날려버려야 한다는 등의 광기와 폭언이 난무하는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버젓이 참석해, 군중을 선동하고 폭동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왜 징계조차 없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치에 대한 상식과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서천호·윤상현 의원 제명 △나경원 의원 등 징계 조치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尹, 어떤 결과든 따른다는 승복 메시지 내야”
일부 정치인들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진정성 있는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대통령께서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며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앞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며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폭력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를 향해서도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지난달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