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노조 “금융정책 기재부로, 금소처는 분리 안 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해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에는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7일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가장 중요한 감독체계개편 방향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라 이같이 제안했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과 집행기능은 금감원으로 각각 일원화하고 금감원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노...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