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하면 은행이 보상?…무과실 배상에 은행권 ‘긴장’
정부·여당이 금융사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정 한도 내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추진하자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막대한 배상 비용에 더해 허위 신고와 예방 의무 소홀 등 도덕적 해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법무부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입법 과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사 무과실 ... [최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