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해 예비인가 무산으로 안갯속에 빠졌던 사업이 새 정부의 ‘생산적·포용 금융’ 기조와 맞물려 재추진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26일 금융권·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르면 3월 말 제4인터넷은행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선 제4인터넷은행의 필요성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상품·비즈니스 모델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제4인터넷은행 인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인터넷은행 인가 추진과 관련해 필요성과 여건의 성숙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특화 인터넷은행’ 설립을 약속한 만큼, 새 정부의 생산적·포용 금융 기조가 제4인뱅 논의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제4인터넷은행 도전장을 내민 4곳은 모두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불투명한 대주주 구조, 미흡한 자본력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이 탈락 요인으로 지목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능력을 인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금융당국이 밝힌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
금융권에선 제4인터넷은행이 소상공인·시장 상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세밀하게 포용할 수 있는 대안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3곳의 인터넷은행이 경쟁과 혁신을 이끈 공은 분명하지만, 금융 이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품기에는 업권 규제와 수익성 구조 등의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은행 설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4인터넷은행 논의가 제도화 국면에 들어설 경우, 속도는 과거보다 빨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차례 예비인가 절차를 이미 거쳤던 컨소시엄들이 재도전을 준비할 가능성이 커, 논의가 본격화되면 인가 준비 과정이 이전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와 관련해 기본 입장은 ‘신청이 있으면 심사한다’는 것”이라며 “인가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있다면 접수해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가 심사 과정에서는 당시 금융환경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며 “과거 인가 심사 체계를 참고하되, 구체적 기준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