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잡히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반응이 다른 이유로 선고에 대한 여야 불안감 차이 때문인 거 같다고 관측했다. 불안감이 클수록 더욱 강한 메시지를 낸다는 설명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인용이나 기각‧각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탄핵선고기일이 확정됐지만 결과에 대해선 말을 아낀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AI 생태계 구축 국민의힘으로 이루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선고 관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할 거냐는 질문을 받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야당은 아직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국익을 고려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판결을 승복할 것”이라며 “어떤 결정을 내려도 사회적 갈등이 거세질 것이다. 판결 후 정치권에서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헌재에 특정 판결을 강요하고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 불복 선언까지 했다”며 “당장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선고기일 지정 직후 헌재 판결 승복에 대한 별다른 메시지가 없는 상황이다. 오직 윤 대통령 파면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며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 목소리가 다른 이유론 예상보다 늦어진 헌재 판결 등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늦어도 지난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던 판결은 오는 4일까지 미뤄졌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석방됐고 평의가 오래 지속되면서 기각될 거라고 믿는 거 같다. 그래서 승복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은 (기각 가능성에) 불안해서 메시지를 강하게 내는 거 같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같은 날 쿠키뉴스에 “헌재 판결 관련 여야 모두 불안하겠지만 그 정도가 민주당 쪽에서 더 심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