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조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경 범위를 재난 대응 등으로 제한한 계획에 반대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 조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산불사태가 발생해서 더 시급해진 건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가 산불 뿐만이 아니고 오랫동안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고 심지어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소한의 경기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경기방어 기능은 전부 포기해버리고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식’ 추경을 하겠다고 해 (문제인 것)”이라며 “추경 규모도 문제고, 세부 내역은 받지도 못했다. 어떤 내용이 담긴지도 모르는데 국회가 동의하면 편성해서 제출하겠다고 하니 무책임하기 그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정부가 여야 동의를 전제로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을 제안했다. 지원 분야는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미국 트럼프 행정부 발 관세전쟁에 대응할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이 커진 서민·소상공인 지원 등이다.
진 의장은 3가지 추경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에 각 당 요구사항을 종합해서 처리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굉장히 엉뚱한 주장이다. 민주당은 넉 달 동안 소비진작 조치를 포함한 경기 방어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나 전문가들도 다 동의한다”며 “그런데 이건 남의 다리를 긁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비비는 추경을 편성할 때 별도 항목으로 잡으면 된다는 의견도 밝혔다. 진 의장은 “예비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산불 대응 등에 필요하다면 사업 항목으로 잡으면 된다”며 “그건 추산하지 못한 채 뭉뚱그려 예비비에 포함해야한다고 얘기하는데, 예비비는 지금으로도 충분한다”고 답했다.
여권은 추경안에 민생회복 지원이 빠졌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김상훈 국힘 정책위 의장은 “10조원 안에 그 부분(민생회복)까지 포함시켜서 추경을 편성하는 걸로 계획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생회복 지원 예산 규모를 3조원 내외로 예상했다.
이어 “민주당이 기대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급은 편성 안 됐을 것”이라며 “여야 쟁점이 없고 합의, 신속 처리가 가능한 예산 콘셉트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안이 언제쯤 국회로 넘어오냐는 물음엔 “정부 입장에선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하는데 민주당이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가급적 원안 통과를 조건으로 걸었다는 의미냐는 물음엔 “아니다”며 “심사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해서 심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근간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이번에는 합의 처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