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7주년을 맞은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역대 정권은 사건을 상반되게 대응했다. 진보정권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과하는 등 적극적인 반면 보수 정권은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승만 정부는 4·3 사건을 좌익폭동으로 규정,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경진압을 지시했다. 박정희, 전두환 등 군부독재 시절엔 사건이 금기시됐다. 김영삼 정권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나, 정부 차원 입장이나 진상 규명은 없었다.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때 사건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고 처음으로 ‘국가 폭력’으로 인정됐다. 국회엔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당시 ‘국가 책임’이라며 피해 유족에게 직접 사과했다. 노 전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추념식(2006년)에 참석한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추념식에 불참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만 4월 3일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했다. 2013년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추념식에 참석했다. 참석 횟수도 3회다. 문 전 대통령은 4·3 사건을 가리켜 ‘국가공권력의 잘못’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2021년 2월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당선인 신분으로 추념식에 참석했으나, 이듬해인 2023년 행사엔 불참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라며 불참 배경을 밝혔다. 한덕수 총리가 ‘제주지역 발전’을 담은 추념사를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리 참석시켰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엔 불참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 올해 행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탄핵소추 심판을 앞두고 있어서 불참했다. 현장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추념사에서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완전한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해 추가 진상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하겠다”며 “4·3 기록물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설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