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1호 대선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각 부서에 나뉜 AI 정책을 한곳에 모아 첨단기술 경쟁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기찬 한덕수 캠프 정책대변인은 7일 선거사무실에서 “AI혁신전략부 신설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다시 켜겠다”며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로 기술패권 시대에 발맞춘 미래먹거리를 적극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흩어진 인공지능(AI) 혁신, 과학기술, 산업진흥을 한 곳으로 모아 과학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며 “과학인재 육성·유치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으로 G5(주요5개국)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I혁신전략부’ 신설 배경으로 △짧아진 첨단 기술개발 주기 △융복합 가속화 △산업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현상 △기술주권 시대 개막 △AI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이 지목됐다.
한 후보는 AI혁신부에 AI·과학기술·산업·R&D·인재육성·과학기술외교 등의 내용을 통합해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GPU 등 첨단 반도체 50만장을 확보하는 등 ‘AI 국가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변인은 ‘AI 공약에서 투자 규모가 빠진 이유’에 관해 “AI혁신전략부에 기능을 모아 중복되지 않게 하려 한다. 정부의 기능을 다시 포맷하자는 취지”라며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중장기 계획과 한도를 세우지만, 세부 계획은 AI혁신전략부에서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100~200조를 투자하겠다는 것은 맞는지 틀렸는지 알 수 없다”며 “AI 사업 계획을 만들고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겠냐. 1조원의 시드머니는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계획이 담겨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변인은 ‘AI 분야별 대응책’에 대해 “(챗GPT, HBM 등) AI 기술 모든 부분은 AI혁신전략부에서 관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AI 관련 내용이 (AI혁신전략부로) 이관된다”고 말했다.
또 ‘GPU 50만장 확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이 목표는 오는 2030년으로 기타 인프라 구축을 중점으로 한 내용”이라며 “공약 설계자를 확인한 후 계획적으로 말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국가 성장 동력으로 AI를 기반산업으로 주장했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공투자 강화는 현 정부의 시스템과 다르다”며 “플랫폼 내에서 좋은 정책과 인력을 만드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