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진영, ‘李 파기환송’에 환호…대선 영향은?
보수진영 예비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동력을 회복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2심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하면서 총력 방어전에 나섰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파기환송이 대선을 뒤집을 변수가 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은 ...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