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자체 재정 우려…“빚 1조700억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운명이라며 ‘5극3특’을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균형발전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세 차례나 나왔지만,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탓에 지방은 세수를 늘릴 수 없는 상황”... 2025-11-11 12:37 [임현범]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에 국회 규탄대회 예고…“사법체계 흔들어”

‘장애인 탈시설’ 국가 가이드라인 마련…“국제 인권 기준 지켜야” [법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