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현실적인 해결책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도심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를 이용해 6만여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며 “숫자만 보면 야심 찬 계획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져있어서 정책의 실효성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착공 시점이 대부분 오는 2028년으로 (주택) 공급 시기가 너무 늦고, 그마저도 조건이 있다”며 “평균 30개월인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5년 뒤가 될 예정이다. 당장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먼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 공급’에 관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원을 넘어섰다. 2030년 이후 공급될 주택은 소형이라고 해도 10억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현금 부자만 접근할 수 있는 선별적 공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을 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지자체와 협의가 없는 공급계획은 지연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지난해 발표한다는 공급대책을 이번 달 말이 되어서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또 “주택 공급은 공공의 영역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가장 빠른 해결책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며 “도심의 빌라 단지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급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주거 안정을 위해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