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평가 기준은 △공공성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 △민생현안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이다.
배 의원은 올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잊힌 역사적 사실 발굴·재조명했다. 그는 1945년 8월15일 광복절 당시 일본의 무조건 항복 소식을 세계 최초로 방송한 A씨가 ‘미수훈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에 거주 중인 A씨의 후손을 찾아 서훈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러면서 연 매출 300억원이 넘는 전통문화 기반 ‘뮤즈(MUZ)’가 중국에 의해 도용당하는 문제도 짚었다. 배 의원은 저작권 보호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모니터링 실적을 지적하면서 뮤즈의 프리미엄 화와 중국 무단 도용 대처 방안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깜깜이 수의계약’으로 허위 여성기업에 특혜를 준 사실도 밝혀냈다. 한국관광공사는 연 80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부당하게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 의원은 3년간 필수제출 서류인 현장실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해 95%가 허위라는 점을 찾아냈다. 이후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문체위 국정감사에 관해 “역사적 정의 실현과 우리 문화 주권 확립,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 시스템 정착에 집중했다”며 “세 가지 과제를 국민 기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쟁이 아닌 정책 중심의 국정감사를 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