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뽑은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공공성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 △민생현안 대응 △현안 해결 기여도를 기준으로 한다.
황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한 기초연구 붕괴와 연구 생태계 훼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기초과학 연구 분야의 과제 수와 집행 건수 감소, 연구과제 선정률이 삭감 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현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정부로부터 기초연구 지원 법제화 검토를 이끌어냈다.
또한 국가 R&D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정 기업의 R&D 역량 평가 결과를 최초로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정부 지원 이후 R&D 역량 하위 기업 수가 40% 감소한 사실을 확인하며 사업의 성과를 입증했다. 아울러 이공계 인재 유출 문제,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기준의 불합리성도 지적하며 비과세 한도 확대와 해외 유출 인재의 국내 복귀를 위한 실효적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인공지능) 정책 분야에서는 정부의 ‘AI 3강 도약’ 목표가 현장 정책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 유예 확대와 AI 기본법 보완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방송·언론 분야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불법 언론탄압 소송 과정에서 친분 있는 변호사에게 국민 세금으로 일감을 몰아준 사실을 밝혀내며 방송 장악의 실체를 드러냈다.
아울러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통신 현안에도 집중했다. 카카오의 대규모 서비스 업데이트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미성년자 숏폼 노출 문제를 지적했으며, KT 해킹·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은폐 의혹과 피해 확산 사실을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피해 고객 배상, 위약금 면제, 징벌적 제재 도입 등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