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형벌 TF, 1차 추진과제 이달 중 발표…배임죄 개정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배임죄 개정을 포함한 1차 과제를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온 불합리한 형벌은 완화하고, 민사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안이다. TF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죄 개정과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 등을 핵심 논의 주제로 다뤘다. 권칠승 TF 단장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 요건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개선안으로 배임죄 폐지, ... 2025-09-18 15:40 [유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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