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 수사를 겨냥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성준·양부남·이건태·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는 국정조사 대상 핵심 사건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건을 제시했다.
국조추진위 간사를 맡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대상은 7개 사건이지만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 전반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통해 범위가 더 확장될 수 있다”며 “자료 요청은 7개 사건에 국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조작 기소를 통해 검찰 독재를 하려 했고, 검찰 독재가 여의치 않자 군을 동원한 군사독재를 시도했다. 독재라는 측면에서 조작기소 사건도 내란의 일환”이라며 “이미 벌어진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문제를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진상을 드러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추진위 위원장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대응할 여지가 없다”며 “한 기자의 주장인 만큼 해당 기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맞고, 민주당이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조추진위 위원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나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사법살인’을 자행하는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바뀌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조추진위는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다음날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