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상 입법 체제를 유지하며 3월 임시국회에서도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특별법과 보이스피싱 대응 법안,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비상 입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도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미투자 특별법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투자기금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에 따르면 특별법 통과 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미국 측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등 민생의 버팀목이 될 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야당 협조가 필요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회의에 부의돼 있음에도 국민의힘에 발목 잡힌 민생 법안이 여전히 많다”며 “산재 예방 강화와 재해노동자의 전문가 조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 온라인 원산지 표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원산지표시법,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민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신속한 입법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정치검찰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는 허위 진술 강요와 협박, 증거 위변조, 진술 유도·회유, 기획 수사, 조작 기소 등 천인공노할 불법행위를 난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통계 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도 마찬가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