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도, 승인도 없다’…서사원 해산 정당성 논란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과정이 적절했다고 거듭 해명하고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사업 종료 기준을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4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오 시장이 보건복지부 승인 없이 서사원을 해산했다는 주장이다. 서사원은 2019년 서울시가 공공 돌봄 강화를 위해 설립한 기관... [서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