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감축, 정년연장 논의, 심야노동 규제, 플랫폼·특수고용종사자 보호까지 노동 현안 전반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산재 예방 체감도 향상과 ‘노사 자치주의’ 확립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정년연장 논의는 ‘연내 입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되 노사 간 타협을 통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재편을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내년엔 산업재해를 감축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화력발전소 사고를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대통령께도 면목이 없다”며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때 고용안정뿐 아니라 산업안전영향평가도 이뤄지는 등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이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있는 에너지 전환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부처 간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재 대책과 관련해 그는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부분에 때론 무기력감과 능력부족을 매일 느끼고 있다”면서도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체감 여부에 대해선 “올해 예산에서 5000억원 정도의 산재 관련 예산을 증액했고 산업안전보건본부와 협업해 분명히 감축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계의 연내 입법 요구에 대해 “지금도 늦었다”며 “다만 노사자치주의가 중요하며 정부는 양쪽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 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년연장 속도 조절 필요성에 대해선 “청년 일자리 문제와 충돌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아빠, 엄마가 정년연장이 되고 자식이 취업을 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년연장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강조하면서도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세대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사관계 기조로는 ‘노사 자치주의’를 재확인했다. 그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노사자치주의”라며 “경영계는 이 법의 취지대로 법원에 가서 해결하는 등 노사법치주의보다 최대한 교섭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구 단일화를 초기업·산별 교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쟁점이 된 새벽배송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심야노동을 규제할 방법은 가산수당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국제암센터가 규정한 것처럼 심야노동은 발암물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벽배송을 금지하지 못할 정도로 최소한 유지돼야 할 서비스라고 본다면, 이 서비스를 감내할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해야할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사례와 관련해선 “기업가치가 올라 사모펀드에 2000억원에 매각됐는데, 그런 것을 칭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특정 기업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장성세’”라고 말했다.
취임 100일을 돌아보며 그는 “산재 감축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울산 사고 현장에서 며칠간 머문 경험을 언급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면서 산업안전에 공백이 있던 것은 아닌가 싶다”며 “환경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를 하듯 산업안전영향평가 등을 진행해 정의로운 전환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로는 영세사업장 중심의 산재 관리 강화, ‘생명보다 앞서는 이윤은 없다’는 인식 확산을 제시했다. 또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법’을 연내 발의 목표로 소개하며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모든 시민이 일터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