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바젤Ⅲ 규제 이행 상황과 가상자산 규제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후 유럽 금융감독당국과도 면담을 갖고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와 금융감독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GHOS(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28개 주요국 금융감독기관장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바젤Ⅲ 규제 이행 현황과 함께 은행의 가상자산 익스포져 관리 기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회원국들의 바젤Ⅲ 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했으며, 회원국의 약 75%가 바젤Ⅲ 규제를 이행했거나 곧 이행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지난 2023년 6월 시장·운영리스크 최종안을 도입 완료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위기 전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건전한 글로벌 규제 체계와 국가 간 공정한 규제 환경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이 바젤Ⅲ 기준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행 바젤 규제체계와 관련해 가상자산과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향후 BCBS가 은행의 가상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기준과 G-SIB 평가방법론 등을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이 원장은 회의 참석 이후 유럽 금융감독당국과도 연이어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11일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유럽중앙은행(ECB)을 방문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와 만나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와 디지털자산 규제·감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원장은 최근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금감원은 그간 축적한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관련 감독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의 페트라 힐케마 의장과 면담을 갖고 보험·연금사업자 감독 강화 방안과 고령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재보험 규제 동등성 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