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건설협회장 “매출액 3% 과징금 과도해” [2025 국감]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매출액 3%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한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이 너무 과도해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으로 과징금이 중복 부과될 수 있어서 처벌 규정 일원화가 필요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한 회장은 “건설현장 안전을 확보하려면 직접 공사비와 공기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면서 “설계 단계부터 공... [정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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