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주택통계 ‘고의 누락’ 논란…국토부·데이터처 답변 엇갈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계 부처가 상이한 입장을 내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관련 논란에 대해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 2025-11-19 23:31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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