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장 ‘먹튀’ 막는다 [여기 정책이슈]
‘여기 정책이슈’는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을 콕 집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년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코너를 통해 정치와 지자체 정책 사업을 상세히 설명해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고자 합니다. 국내 폐기물 매립시설은 민간(61곳)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213곳)을 합쳐 총 27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인·허가-설치·운영-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필수 국가기반시설...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