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되는 ‘녹조 계절관리제’의 세부 시행계획이 오는 3월 공개된다. 정부는 보 개방을 중심으로 취·양수장 개선 등 4대강 재자연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연계해 국토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녹조 계절관리제와 관련해 “일종의 민방위 훈련적 성격”이라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3월 중으로 마련해야 4월, 5월에 주민들하고 해당 지자체랑 협의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4대강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대신, 낙동강에 설치된 8개 보를 순차적으로 개방·차단해 녹조를 강 하구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디지털트윈 방식으로 일종의 가상훈련을 내부적으로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보 개폐 시기와 취·양수구 위치 같은 제약 요인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이 확정되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녹조가 심해질 경우에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수문을 개방하는 식의 실행 일정이 공유되고, 해당 보 주변 주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와 양해를 구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계절관리제만으로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더 원천적으로는 취·양수장 개선을 2028년까지 빨리 마무리하고,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인을 포함한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물을 좀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실제로도 효과가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매우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력 분야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김 장관은 “그동안 원전 몇 %, 석탄 몇 % 이렇게 했는데 비중보다 각각의 자원이 갖고 있는 유연성을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전력망을 포함해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선 “사전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데이터들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개편은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차등요금)’ 도입 검토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 장관은 “정책의 핵심은 전기요금을 차등하자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기업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역요금제는 일반 국민보다는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설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김 장과은 전력계통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면서도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경우 양방향으로 전력망을 재편해야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전력망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