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성지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 성지건설(주)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2021년 7월16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했다. 그럼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미지급... [김태구]
농림축산식품부가 24일 “우리나라는 구조적 쌀 공급과잉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강력한 벼 재배면적 감축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일본처럼 쌀 부족 사... 2025-03-24 16:41 [김태구]
정부가 미래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해 기술 개발과 서비스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4일부터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한... 2025-03-24 16:15 [김태구]
청년 농업인의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조건이 완화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가 허용되는 등 농업 분야의 규제 개혁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 2025-03-24 16:05 [김태구]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 예방 상품과 의료비 지원 및 실내환경 컨설팅 등 다양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기초생... 2025-03-24 15:19 [김태구]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부의 분쟁조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네이버, 쿠팡 등 대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이 가장 많... 2025-03-23 12:05 [김태구]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올해 초부터 여러 가지 내·외부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 개편과 정책 방향 조정 문제, 외부적으로는 급변하는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2025-03-23 06:00 [김태구]
환경분쟁 조정과 피해구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출범한다. 환경부는 21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중조위, 위... 2025-03-21 11:17 [김태구]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2025-03-20 15:42 [김태구]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난관리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일부터 21일까지 충남 공주에 위치한 국문화연수원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기후재난 정책설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 2025-03-20 15:25 [김태구]
환경부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5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유엔(UN)은 1992년 12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 2025-03-20 15:13 [김태구]
2023년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전남의 한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 농가들이 시름하고 있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웠던 소를 살처분해야 하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여기에 키... 2025-03-20 13:13 [김태구]
이차전지 생산과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배출 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어긴 기업체에 대해선 30일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나 공장가동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 2025-03-19 17:47 [김태구]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기업 매출 기여도가 4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취득해 관리하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 2025-03-19 14:56 [김태구]
트로트 가수 김다현이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공식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재난안전교육원은 19일 충남 공주 안전훈련센터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다현은 친근한 이미지와 뛰어... 2025-03-19 14:16 [김태구]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위한 민관 연구개발 협의체가 출범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오전 엘더블유(LW)컨벤션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연구개발(R&D) 협의체’ 착... 2025-03-19 12:00 [김태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령화된 농촌 인구의 건강 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의 역할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18일 경기도 포천시를 찾아, 농촌 왕진버스 진료 현장을 둘러보면서 “농촌 어르신... 2025-03-18 17:23 [김태구]
- 대형 싱크홀 인근 학교 4곳 ‘재량 휴업’ - 주변 안타까움 속 시신 병원으로 이송 24일 저녁 서울 강동구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시로 번진데 이어 청송, 영양, 영덕 등지로 번지면서 사상자가 발생하는가
충남 천안 아산역 퍼스트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소방 등에 따
전북 고창군 성내면 야산에서 25일 오후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정읍시 소성면 일대까지 번져 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법원 “김문기 몰랐다 발언, ‘교유 행위’ 부인이라 볼 수 없어”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청송과 안동 지역으로 번지면서, 교정당국은 경북북부교도소와 안동교도소 등의
26일 오후 지리산국립공원으로 산불이 확대되지 않도록 산불 지연제 등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산불 확산방지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하게
강원 삼척시는 LH토지주택연구원과 수소에너지로의 전환 육성 및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모색
강원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6일 올해 40여개 3000억원대 사업들이 착공을 하거나 올해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과 관련해 재난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이재민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26일 강원 남부 태백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태백지역에는 이날 오후부터 경북
서울시가 지난 24일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조사위
![산업부, 내우외환 속 돌파구 찾기 [쿡~세종]](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5/03/22/kuk20250322000090.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