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대응 체계를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고유가 대응과 금융시장 안정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분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12일째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돼 국가경제를 단단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춘다.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정유사와 주유소의 사재기나 판매 기피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향후 유가 추이를 보면서 유류세 인하도 검토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운송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은 확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선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필요 시 확대하고, 한국은행과 공조해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에 대한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나프타에 대해선 대체 수입원 확보와 대체 원료 수급 등 공급 차질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 인공지능(AI)과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