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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담

어수선했던 기후노동위·산자중기위 국감…조직개편 타이밍이 아쉽다

국정감사 첫날이던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한전KPS 등 19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계획을 전격 철회한 것이다.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에너지 업무와 관련 부처 대부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감사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급한 개편의 여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하루 뒤인 14일, 에너지 파트를 새로 넘겨받

김재민

2025-10-28 16:04:35

사법부 독립, 민주주의 마지막 방어선

최근 사법개혁 논의가 이뤄지는 건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정치적 판결 논란과 제 식구 감싸기, 불투명한 인사 관행 등으로 국민 신뢰를 스스로 깎아왔다.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긴 어렵다. 다만, 그 개혁이 정치 논리에 휩쓸릴 때 사법부의 독립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대법관을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 2029년까지 26명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김한나

2025-10-24 17:05:19

‘국민 건강’ 빠진 약사·한약사 ‘일반약 판매권 전쟁’

“정상적인 나라를 갈망하는 9만 약사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울먹이며 호소했지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사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약사단체의 수장이 국회에서 눈물까

이찬종

2025-10-21 10:46:10

‘복붙’으로 쌓아올린 250조 ETF시장

국내 ETF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불과 5년 전 50조원에 머물던 순자산총액(AUM)이 이달 초 250조원을 돌파했다. 상장 ETF 수도 1000개가 넘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종목 수보다 많다. 그러나 질적 성숙은 양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화려한 수치 이면에 ‘복붙(복사 후 붙이기)’이라는 부끄러운 민낯이 있다. ETF는 본래 지수 추종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설계 아이디어와 운용 기술을 통해 혁신을 만들어 내는 상품이다. 해외 시장에선

임성영

2025-10-17 06:00:04

장애인 고용 ‘1%’, 법의 빈틈에서 드러난 항공사의 민낯

“국내 항공사들은 장애인 고용에 손을 놓고 있다.” 지난달 한 항공업계 관계자가 건넨 이 말이, 항공사 장애인 고용 실태를 추적한 기획보도 의 출발점이 됐다. 본격적인 취재에 앞서 국내 항공사 전체에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자료 제공 불가’였다. 그 자체로 현주소를 짐작했다. 결국 국회를 통해서야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숫자는 무의미했다. 10곳 항공사 가운데 5곳은 장애인 고용률이 0%대,

송민재

2025-10-03 10: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