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담

장애인 고용 ‘1%’, 법의 빈틈에서 드러난 항공사의 민낯

“국내 항공사들은 장애인 고용에 손을 놓고 있다.” 지난달 한 항공업계 관계자가 건넨 이 말이, 항공사 장애인 고용 실태를 추적한 기획보도 의 출발점이 됐다. 본격적인 취재에 앞서 국내 항공사 전체에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자료 제공 불가’였다. 그 자체로 현주소를 짐작했다. 결국 국회를 통해서야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숫자는 무의미했다. 10곳 항공사 가운데 5곳은 장애인 고용률이 0%대,

송민재
장애인 고용 ‘1%’, 법의 빈틈에서 드러난 항공사의 민낯

불탄 배터리에 휘청이는 국가…‘디지털 안전망’ 기본부터

26일 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튄 하나의 불꽃이 대한민국 정부의 디지털 심장을 멈춰 세웠다.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 작업 중 스파크가 발생했고, 이내 전산실 온도는 160도까지 치솟았다. 배터리 384개가 열 폭주로 타오르며 서버 740대를 삼켰고, 647개의 정부 시스템이 한꺼번에 멈췄다. 주민등록, 정부24, 우체국 금융, 모바일 신분증까지 ‘디지털 정부’의 일상이 한순간에 종이 행정으로 되돌아

이혜민
불탄 배터리에 휘청이는 국가…‘디지털 안전망’ 기본부터

해커는 정부와 기업을 가리지 않는다

정부가 ‘해킹과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책임의 화살이 기업으로 향하고 있다. 정작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된 정부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피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과 신뢰 훼손을 감수하며 보안 강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정부는 정책 전반의 허점을 외면한 채 일부 기업의 잘못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정우진
해커는 정부와 기업을 가리지 않는다

경고와 처벌로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어떤 요인이 통제할 수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판단에 따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서다.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죽음 중에는 막을 수 있는 것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건설사만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 정부 역시 개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죽음을 타자화하며 처벌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

이유림
경고와 처벌로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법은 느리고, 카피는 빠르다

‘쿠키뉴스가 가장 빠르게, 그리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썸네일은 번쩍이고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순간 우리 회사 유튜브 채널인가 싶어 링크를 눌렀다. 아니었다. 완전히 낯선 채널이었다. 같은 이름, 비슷한 콘셉트, 하지만 전혀 다른 주인. 감쪽같았지만 문제는 없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모두 침해는 아니다. 법적 권리는 또 다른 영역이다. 유통 기업 세계는 다르다. 이름 하나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곧바로 매출과 시장 점유율, 브랜드

이예솔
법은 느리고, 카피는 빠르다
데스크 창
석유 판 돈으로 게임 사업하는 사우디, 지스타 부스 감소하는 한국 [데스크 창]

석유 판 돈으로 게임 사업하는 사우디, 지스타 부스 감소하는 한국 [데스크 창]

지난해 ‘e스포츠 월드컵’을 세계 최초로 개최하며 전 세계 게임업계에 큰 영향을 끼친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렉트로닉 아츠(EA)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EA는 세계적인 축구 게임 ‘피파’ 시리즈를 만든 회사다. 피파 시리즈 외에도 EA는 ‘배틀필드’, ‘심즈’ 등 글로벌 흥행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가진 전도유망한 게임 회사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는 지난 9월29일 실버 레이크, 어피니티 파트너스 등과 함께 컨소시

디지털 금융의 그림자와 본질적 가치 [데스크 창]

디지털 금융의 그림자와 본질적 가치 [데스크 창]

“요즘 누가 은행을 가나” 여의도에서 식사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다. 이미 우리나라 금융서비스는 모바일과 비대면으로 바뀐지 오래됐다. 과거 은행 창구에서 직원과 대화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던 대출까지 모바일로 이뤄지는 시대다.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는 편리함을 주지만, 준비가 부족한 급속한 디지털화는 금융 소비자를 위험을 빠뜨린다. 소비자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노리는 ‘해킹’은 디지털 시대의 발목을 잡는 최대 위협으로

동맹 시험대 오른 韓·美, 국익 지키는 냉철함 필요하다 [데스크 창]

동맹 시험대 오른 韓·美, 국익 지키는 냉철함 필요하다 [데스크 창]

한때 미국은 ‘세계의 공장’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동차, 철강, 항공을 앞세워 전 세계 제조업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며 압도적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사뭇 다르다. 국내총생산(GDP)의 70%가 소비에서 나오고, 제조업 비중은 10% 남짓에 불과하다. 값싼 해외 상품을 달러로 사들이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생산의 나라’에서 ‘소비의 나라’로 체질이 바뀐 것이다. 이 변화는 국제 경제 질서가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

헌재가 이미 합헌이라 한 특검…尹 측 ‘궁색한 주장’ 반복 [데스크 창]

헌재가 이미 합헌이라 한 특검…尹 측 ‘궁색한 주장’ 반복 [데스크 창]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별검사법을 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 특검 임명 권한, 대통령기록물 열람 절차를 문제 삼으며 권력분립과 영장주의 침해를 들먹였다. 그러나 이번 주장은 법조계 안팎에서조차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많다. 헌재가 이미 여러 차례 합헌으로 확인한 부분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사실상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특검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새로운 게 아니다. 1999년 &l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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