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산업 미래 좌우할 선택 [취재진담]

“재산권 침해나 위헌 소지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15~20% 수준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과거 우리 정부는 가상자산에 회의적인 시각을 넘어 일종의 투기자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후 2021년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해 “내재가치가 없다”고 단정 지으면서 시장의 성장 기대감을 냉각시켰다. 이는 국내 가상자... 2026-03-13 10:15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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