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제2의 담뱃세 돼선 안 된다 [취재진담]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을 언급하면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설탕부담금은 당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 설탕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이다. 과도한 당 섭취가 비만,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설탕부담금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 강화 측면에서 보다 직접적인 정책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설탕 섭취량을 억제하면 막대한 의료비·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다만 문제는 설탕부담금을 통해 징수한 재원의 활용처다. 이 대...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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