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상속인도 유류분 청구? 헌재, 법 개정 요구
“부모를 학대하고 방치했던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있는 상속인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충격적이었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최근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하지 않은 자녀들이 법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어 상속 과정에서 분쟁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상속 제도에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패륜적인 상속인들도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 헌법재판소는 20...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