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 대상”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6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오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개정... 2025-07-16 19:08 [박동주]

이틀 연속 청문회서 소환된 ‘노태우 비자금’…“끝까지 처벌” 환수 의지

정성호 “공소권 명백히 남용되면 공소취소 가능…검사도 책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