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 여파로 국내 증시가 단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1만 시대’를 전면에 내걸고 자본시장 부양 드라이브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3차 상법 개정을 토대로 추가 제도 개혁을 이어가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기념식에서 “불과 약 8개월 전 2700선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아침에 6100을 기록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지수가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바야흐로 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국가가 불안하고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고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기 때문에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들어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OECD 평균 (PBR) 수준 3.5에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의 전망은 앞으로 매우 밝다. 이젠 코스피 1만 시대를 이야기해도 과거 코스피 5000을 이야기할 때 비판받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제는 곧 심리라는 철칙 아래 국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고, 남북 긴장을 완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인 안보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코스피는 5000이라는 신기원을 달성하고 6000을 넘어 더 높은 신대륙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가자”고 했다.
민주당은 대외 변수에도 자본시장 제도 개혁을 통해 구조적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일본이 2023~2024년 단계적 PBR 개혁을 단행한 것처럼 한국형 PBR 개혁이 필요하다”며 “저평가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과 자사주 제도 개혁 등 제도적 변화가 시장에서 올바르게 뿌리내리느냐에 따라 우리 시장이 프리미엄으로 갈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K자본시장특위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목표로 일관되게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현정 의원 역시 “이사회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코스닥 활성화와 부실기업 퇴출, 혁신 벤처기업 상장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를 꼽고 신속 처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관련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으로, 대주주가 기업 승계와 관련해서 상속·증여세 등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 미만인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과 유사하게 자산·수익가치를 반영해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5월 발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민간 자율규범이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저평가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를 이끌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는 이 외에도 M&A 공정성 제고, 공시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