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를 공화형 협치모델로 다시 세우자 [조희연의 공존사다리]

2022년,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협의·합의기구가 되겠다는 큰 포부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닻을 올렸다. 그러나 설립 3년차를 맞이한 국교위를 향해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거나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하청업체가 되었다”는 등의 날 선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위원 수(數)의 다수 논리’만 작동하는 또 하나의 관료 기관이라는 탄식과 심지어는 폐지론까지도 제기된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여러 개혁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다. (결과는 국... 2025-05-12 18:00 [김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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