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허위 식·의약 광고 단속 강화…정부 “5배 배상금 추진”
정부가 AI로 생성된 식·의약품 허위·과장광고의 생성부터 유통, 사후까지 전반을 관리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해 허위·과장광고의 사전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AI로 생성·편집된 사진과 영상에는 게시자가 생성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의 표시 삭제·훼손은 금지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표시 의무 준수를 안내하고 적절한 표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 [이찬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