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대기간 끝나면 등록임대주택 혜택 줄어야 공평”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며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이유로 세제 특혜가 계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문제... 2026-02-09 19:37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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