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유예기간 허송세월…발등 불 떨어지자 ‘민간 위탁’ 급급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하루 앞두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수년 전부터 예고된 제도였지만 공공 처리시설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울 자치구들은 민간 위탁이라는 ‘응급 처방’에 의존하는 모습이다.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 없이 곧바로 매립지에 묻는 행위를 금지하고, 반드시 소각·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남은 소각재나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이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노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