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사실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 10일 장인수 전 MBC 기자는 방송인 김어준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해당 발언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수위를 맞바꾸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사실을 왜곡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음모론은 단순 가짜뉴스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이자, 공동체의 신뢰를 뿌리째 갉아먹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과거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의혹 제기의 개연성 자체를 부인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로부터 7차례 소환조사를 받고 6차례 기소됐으며 35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당시 검찰이 저질렀던 조작 기소의 전말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런 검찰하고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다는 건지, 내용을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옛날처럼 또 이런 음모론이 기정사실화되고, 거짓이 공론화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법적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며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간 뒷거래 의혹에 대해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 맞바꾼 국정농단”이라며 “특검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즉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가짜뉴스가 판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저잣거리 낭설에 불과하다”며 “장인수 전 기자는 출처나 거래 당사자를 밝히지 못한다면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취소 거래설부터 당장 특검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상왕처럼 떠받드는 김어준발 의혹부터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에 공소취소 추진활동 중단을 공식 요청하지 않는다면, 절대 논란은 불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7건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