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열린다… 이재명 선거법 ‘유죄 판결’ 대선개입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과 관련한 대선 개입 논란이 배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심 판결 후 36일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이례적인 신속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l...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