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원포인트’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2월 임시국회 종료를 나흘 앞둔 가운데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에 조속한 법사위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전체 의원들의 뜻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통합법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 지역 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야당을 갈라치기 하는 이간계를 즉각 멈추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즉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 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졸속 입법’이라며 반대해왔으나, 주호영 의원 등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전날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당 지도부는 지역 의원 25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통합특별법 처리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도 법사위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그동안 보류 사유로 거론됐던 쟁점들은 모두 해소됐다. 지도부와 대구시의회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붙이지 말고 법안을 상정·처리하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국민사과’와 필리버스터 취소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맞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무책임으로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며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된다면 그것은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2월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 달라’고 한다.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라며 “국민의힘이야 말로 2월 임시국회 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 방침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심을 갖고 살라.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합특별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히 밝히고 국민께 혼란을 끼친 데 대해 먼저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제기해 놓고 대구 지역구 출신 국회부의장과 경북 지역구 출신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열어 조속히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해 달라고 한다”며 “예의도 양심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고도 국민의힘 출신 국회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비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당번처럼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언제 법사위를 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갑자기 웬 필리버스터 핑계냐”며 “필리버스터 도중에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법왜곡죄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맞받았다. 이어 “통합법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당번 문제는 조정하면 될 일”이라며 “말을 돌리지 말고 처리 여부를 분명히 답하라”고 압박했다.
회기 종료 4일을 앞두고 여야가 필리버스터와 법사위 개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통합법 처리에 난관이 예상된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여당 주도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거친 표현까지 나오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