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 수사를 조작기소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화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 추진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이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정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포함한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우선 확정됐다.
국조 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표적수사와 조작기소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 검찰이 덮어씌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위원장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민주공화국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3가지를 갖춰야 한다”며 △헌법 보장 정신 △법 앞에 평등 △국민의 신뢰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 전모를 밝히고, 공소 취소를 촉구하며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간사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은 헌법에 불소추특권이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관련 사건을 모두 공소 취소했다”며 “한국도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그는 “이 대통령 사건은 정치 보복성 조작기소가 분명한 만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정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라는 국가적 이벤트가 있는 만큼 그 이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국정조사 절차를 밟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다음 회의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며 “현재 12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1~2명 정도 추가될 수 있다. 명단 변경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월 중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긴 어렵다”며 “국정조사는 여야 협상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전체 국회 일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내 의원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은 전날 독자 행보를 최소화하고 당 공식 기구 활동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