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금 전 국민의힘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면서 “특검에 이어 이번에는 합수본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강탈하겠다고 한다. 특검과 검찰이란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합수본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체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고,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한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무도한 압수수색에서 보듯 끊임없이 야당을 탄압하고 말살하는 것이 바로 독재 정치”라며 “야당의 잘못이 크다는 이유로 독재가 정당화된다면 그 비극은 역사에 오래 기록되고, 모든 폐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사실상 전체주의적인 독재 국가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현 체제가 정상적인 민주 공화정이 아닌, 독재정이라는 인식하에 모든 비상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법 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추진을 두고는 국회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수정하거나 여야의 합의를 파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소리 높였다.
또 “지금 본회의장에서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려는 위헌적인 입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미 법조계와 학계가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음에도 여당은 의견 수렴조차 하고 있지 않다. 삼권분립과 헌정질서를 난도질하는 것이 바로 독재 정치”라고 꼬집었다.
당내 TK(대구·경북) 의원들과 갈등을 빚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는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특별법이 이번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조속한 법사위 개최를 요청했다”며 “행정 통합은 선거의 유불리나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닌, 지역과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심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야당을 갈라치기 하는 이간질을 멈추고 즉각 통합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로 대구시의회의 반대 의견을 언급했다”며 “(특별법은) 이미 대구와 경북 의원들이 다 찬성한 법안인 만큼 이제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당의 몫이다. 다른 논의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