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기한인 3월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위원장직까지 국민의힘에 양보하며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삼아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합의 정신에 대한 명백한 훼손을 넘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일본이 15% 관세를 적용받는데 우리나라만 25%로 복귀할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내일(3일)부터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대에 답해야 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합의 처리 무산 시 취할 ‘중대한 결단’이 무엇인지에 대해 “협상 여지가 남아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오늘 말하지 않겠다. 국회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행정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반대 의견이 분출돼 전남·광주만 먼저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경북 8개 의회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고, 충남·대전 역시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회가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