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기조를 재확인하며 당정청(당·정부·청와대)이 협력해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1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그 깃발이 찢어지거나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해왔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청 폐지, 사법개혁에 따른 법원개혁 3법,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언론개혁 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열망과 이 대통령의 결단·의지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두고 “개인적으로 방향과 속도가 일치하는 정치인이라 생각하고, 저와 호흡도 잘 맞았던 지도자로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없이 강하다.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 정부안 수정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정 대표는 당내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들의 기대가 당정청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원개혁이 당정청의 ‘원팀·원보이스 플레이’로 잘 마무리 했듯, 검찰개혁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긴밀하게 조율하고 협력해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공소청법 정부안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라는 태도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과도한 강경론을 경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당·청 간 이견이 표면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정 대표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정부안의 보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부족한 부분이나 혹시 있을지 모를 독소 조항을 점검하기 위해 치열하게 내부 토론을 할 시간”이라며 “지도부가 이를 잘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