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도전에 나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의료대란을 촉발했다고 지적하며, 단순 정원 확대가 아닌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 추진 과정과 성과를 설명하며 “의료인력 공급 체계와 지역·필수의료 인력 배치 제도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며 “수십년 동안 논의돼 온 의료 인력 문제의 큰 틀이 이번에 정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정부가 지난 2024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료 현장의 갈등이 촉발됐다고 평가했다. 당시 충분한 근거와 설명 없이 정책이 추진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휴학 등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지역이나 필수의료로 인력이 자동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특정 전형으로 선발된 인력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 수습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의들이 역할을 대신하며 2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2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됐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들은 번아웃을 호소하며 ‘돈을 많이 벌어도 못 버틴다’고 하소연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늦어질 경우 의료체계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시급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의료계와의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지역 의사협회와 대학 의료진, 의대생, 전공의 등을 전방위적으로 만나 의견을 들었다”며 “지방까지 찾아가 대화를 이어가며 신뢰 관계를 구축한 것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배치 제도가 마련되고 간호사법 등 관련 입법도 추진되면서 의료개혁의 큰 틀에서 마무리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을 마무리해서, 고생했다는 취지로 감사 표현을 해주셨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박 의원이 국립의전원법 통과 소식을 전하며 올린 글을 공유하고 “쉽지 않은 일인데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