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차원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왜곡죄의 위헌성을 논의하는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벼랑 끝에 몰렸다. 전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렸다”며 “검찰은 이미 해체됐고, 여당은 검사들을 특검으로 사용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법원에 입혀준 사법부 독립의 옷을 벗기고,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통해 결국 입맛에 맞는 법관을 앉히려 한다”며 “내란전담특별재판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사법체계 자체가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가 통과되면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헌법이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은 그간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입법폭주를 자행했다. 야당이 외쳐도 규모가 작아 국민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게 처참하다”며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며 “전후에 벌어진 일을 보면 조 대법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씌워 공격하고, 사법부 권위를 짓밟아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란전담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며 “해당 법안들의 위헌·위험성을 국민께 자세히 전달하길 강력히 희망한다”며 “민주당의 헌법 폭주에 맞서 끝까지 국민의힘은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