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2인 체제’로 운영된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소송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소송 문제로 전개된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의원질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2인 체제에서 2년 반 동안 229건 처리했다. 합의제 기관에 대한 기본 원칙마저 무시해버린 결과”라며 “이렇게 의결하다 보니까 그 의결들에 대한 논란과 다툼들이 끊이지 않았다. 소송으로 직행한 것만 88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방통위 체제가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체제인데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2인 체제라는 완전하지 못한 조건 속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많이 처리했다”며 “그게 소송 문제로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헌법학자로서 이런 비정상적인 체제에서 많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학자로서 소신을 언론 기고나 논문 등을 통해 밝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