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담합 심사지침 제정…기대·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조현우 기자 =앞으로 소상공인으로 이뤄진 단체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두고 집단 행동을 하더라도 담합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일각에서는 가맹점주단체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협의 규정이 명확해져 거래조건이 합리화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지난해 헌법 소원을 낸 필수품목 마진 공개와 더불어 프랜차이즈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지난달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으... 2020-04-01 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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