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체포방해 사건에 징역 10년 구형…내란 사건은 별개

내란특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특검의 구형이다. 내란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심의권 침해,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등 총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인 구형량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 5년 △국무위원 계엄 ... 2025-12-26 11:50 [황인성]

[속보]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중대 훼손”

‘서해 피격 은폐’ 혐의 文정부 안보라인 서훈·박지원 26일 1심 선고